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넣어 유류분을 받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아버지가 해외에 부동산과 계좌를 두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재산만으로 계산해 유류분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우선순위

해외 재산의 존재와 값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현지 등기·계좌 자료를 확보해 계산에 넣어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두고 계좌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 관리는 형제 한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대방이 낸 계산서에는 국내 재산만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해외 재산 사건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먼저입니다.

① 해외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갑니다.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고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은 '국외 재산은 다른 나라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유류분 계산 자체는 우리 법에 따릅니다.

② 존재와 값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지 등기·등록 자료와 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내 자료보다 확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③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환율 변동이 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 환율을 쓰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자료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 내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중심이었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해외 재산 자료 제출 요구
✔ 관리하던 쪽에서 받아 냈습니다

해외 자료를 국내에서 직접 떼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던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② 송금 기록으로 재산 규모를 추정
✔ 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나간 송금 기록을 확보해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사망 시점 환율과 감정으로 값을 확정
✔ 금액 기준을 못 박았습니다

현지 부동산 값과 사망 시점 환율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환율 기준에 관한 다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 해외 재산 포함 유류분 인정

✔ 상대방 제출 자료와 송금 기록 대조

✔ 사망 시점 환율 기준 확정

해외 부동산과 계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내 재산만으로는 받을 것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해외 재산은 상대방이 빼고 계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기록만 있어도 출발점이 됩니다. 있다는 짐작이 든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해외에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면, 국내 계좌의 송금 기록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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