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에서 넘어간 재산, 증여 효력을 다퉈 되찾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부동산이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 우선순위

유류분으로 절반의 절반만 받을지,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결과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해 일부 증여를 무효로 만들고 나머지는 유류분으로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는 치매 진단 후 요양시설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부동산 두 건이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만 생각하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검토 결과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편이 금액에서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① 유류분과 증여 무효의 차이

유류분은 넘어간 재산 중 일정 비율만 돌려받는 것이고, 증여 무효는 그 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증여가 무효가 되면 훨씬 많이 되찾을 수 있어, 증거가 있다면 이쪽을 먼저 봅니다.

②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증여한 그 시점에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점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로 인정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 되어도 받을 것이 남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증여 시점별로 상태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① 증여 시점마다 상태를 따로 검토
✔ 건별로 승산을 나눴습니다

두 건의 증여 시점이 달랐고, 그 사이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각 시점의 진료기록을 따로 정리해 나중 증여는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청구
✔ 어느 쪽이 되어도 받게 했습니다

나중 증여는 무효를, 먼저 증여는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도 실익이 남는 구성이었습니다.

③ 인지검사 점수 추이를 그래프로 제출
✔ 상태 변화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받은 인지검사 점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나중 증여 시점이 점수가 크게 떨어진 구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 증여 일부 무효·유류분 인정

✔ 증여 시점별 상태 개별 입증

✔ 무효·유류분 병행 청구로 실익 확보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로 인정되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왔고, 먼저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유류분만 청구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회복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류분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 당시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증여 자체를 다투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 재산이 넘어간 사정이 있다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계산부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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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