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성인자녀의 은행업무를 부모가 처리하게 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명의로 들어오는 수급비와 보험금을 부모가 처리해야 했지만 은행에서 막혔습니다.

✔ 우선순위

복잡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 결과

개시 결정을 받아 계좌 관리와 보험 청구를 부모가 처리하게 되었고, 이후 관리 내역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사건개요

자녀는 발달장애로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모가 늘 함께 다녔지만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 줘도 대신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급비 계좌를 옮기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마다 막혀 상담을 오셨습니다.

큰 재산이 없어도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왜 안 되는지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즉 대신 처리할 권한은 후견 결정으로 생기는 것이라, 은행에는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재산이 적어도 후견이 필요한지

필요합니다. 후견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비 계좌 하나만 있어도 그 처리가 막히면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③ 부모가 나이 든 뒤를 어떻게 대비할지

부모도 언젠가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후견인을 여러 명 두거나 다음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청구 범위를 빠뜨리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① 일상 업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열거
✔ 창구에서 되돌아오지 않게 했습니다

예금 입출금, 계좌 개설과 해지, 보험 청구, 수급 신청까지 실제로 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했습니다. 결정문에 적혀 있어야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②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
✔ 감정 절차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장애 진단 자료와 학교·복지관 기록을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상태가 분명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③ 부모 이후를 대비한 구조 검토
✔ 다음 세대까지 고려했습니다

부모가 관리하기 어려워질 시점을 대비해 후견인을 복수로 두는 방안과 이후 변경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 결정

✔ 계좌·보험 업무 대리 권한 확보

✔ 부모 이후 관리 구조까지 검토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부모가 자녀의 계좌와 보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없어졌고, 관리 내역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이 많지 않아도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비 계좌 하나가 막혀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자녀 명의 계좌 처리가 막혀 있다면, 어떤 권한을 결정문에 담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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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