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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체 100개 질문 ·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도 확인합니다.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 등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가족 구성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의 상속 여부 등 다른 사정에 따라 후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가족별 포기·한정승인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속포기 신청 대리를 1인 기준 9만 9천 원(부가세 별도)에 진행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말소자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제적등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와 다른가요?

  기본 신분 서류는 같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재산·채무 내역)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금융조회 결과를 토대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든 우편·전자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예금 인출·카드 사용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1~2개월 내외에 수리 심판이 내려집니다. 심판문을 받아야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접수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시키는 것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왜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를 빠뜨리면 채권자와의 분쟁이나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심판 이후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한정승인을 받은 뒤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문공고로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정리한 뒤,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등으로 현금화해 배당하며, 청산을 잘못하면 상속인이 책임질 수 있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포기 수리 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을 방치해 무변론 판결이 나면 포기했더라도 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그42)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면 후순위로 승계되므로, 가족 구성에 맞는 포기 범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네.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빚 상속을 정리할 때 임신 중인 태아 몫까지 고려해 포기·한정승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한 번 수리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기·강박·착오 등 민법상 취소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에서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 부담스러울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한 한정승인 사건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등은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 급여는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구분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 상속재산분할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며, 간병 기록·금융 내역·부양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분할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 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분할에 반영되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해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금융 기록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결렬되면 재산 감정·특별수익·기여분 심리를 거쳐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안에 따라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증거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 상속재산분할분할심판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특별수익·기여분 자료를 갖추고 임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그대로 지분을 나누는 현물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경매 포함),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배상 중 법원이 사안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거주 중인 상속인이 있는지, 시가 감정 결과가 어떤지가 방식 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사망 후 고인 명의 예금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알면 계좌를 지급정지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나 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예금 비중이 크다면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분할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분할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어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6개월), 유류분(1년) 등 관련 기한은 별개로 흘러가므로 마냥 미루면 다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을 마쳤는데 다시 나눌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반대해도 재분할은 불가능하고, 이미 등기·세금 처리가 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미루면 다음 세대 사망 시 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커지므로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분할을 못 하나요?

  협의분할은 전원 참여가 필수라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분할심판으로 전환해 해결합니다.

• 상속재산분할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몫은 며느리와 손자녀가 이어받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1·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혼인신고 없이 산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승계, 유족연금 등 개별 법률상 보호나 생전 증여·유언을 통한 대비는 가능하므로, 사실혼 관계라면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유언이 있으면 분할협의는 필요 없나요?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 귀속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 재산 일부만 다루거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 나머지 재산은 협의·심판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네.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값을 치르고 되찾아올 수 있는 양수권이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분할분할 전에 한 상속인이 고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하며, 무단 인출·처분액은 그 상속인의 몫에서 공제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 반환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무기한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행사와 후속 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공제해 부족분을 구합니다. 증여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유류분반환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으로만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것까지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10년, 20년 전 증여라도 등기부등본·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10년 전에 오빠가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점과 무관하게 산입될 수 있으므로, 1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관건은 증여 사실과 가액의 입증입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시효를 관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또는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통지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며느리나 손자 명의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형식상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증여로 평가되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금 흐름과 실질 사용자를 추적해 입증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 유류분반환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정 상속인만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사실상 그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과 같아, 판례상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경위와 수익자 지정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유류분반환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유언하면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언(유증)보다 유류분이 우선하므로,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만큼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유증을 받은 쪽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 유류분반환고인을 오래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고려되나요?

  네.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장기간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의 입증 자료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생전)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합의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생전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 유류분반환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20년 전 1억 원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망 시점에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증여 재산의 범위와 감정 다툼에 따라 다르지만 1심에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부동산 감정 등 입증 계획을 세워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수증자)입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시간상 나중의 증여부터 반환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 유류분반환내용증명만 보내두면 유류분 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간만 시효를 늦추는 효력이 있어, 그 안에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통지와 동시에 소 제기를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 유류분반환유류분 계산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 2억 원, 오빠에게 생전 증여 8억 원, 상속인이 오빠와 딸 둘뿐이라면 기초재산은 10억 원입니다. 딸의 법정상속분은 5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 5천만 원이므로, 실제 받은 1억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년후견성년후견 개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본인 의사 확인·정신감정·가사조사를 거쳐 개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후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고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성년후견성년후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어 무연고 어르신 보호에도 활용됩니다.

• 성년후견후견 개시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감정과 법원 심리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4~6개월 안팎이 걸리고, 감정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인출·병원비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 등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성년후견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가족 관계,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살펴 선임하며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 성년후견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만, 이미 의식불명이거나 중증 치매로 진단 기록이 명백한 경우 진단서·진료기록으로 감정을 갈음하기도 합니다. 감정 방식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 성년후견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남겨두는 등 개입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 성년후견특정후견은 어떤 제도인가요?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예: 보험금 수령, 부동산 매각 한 건)에 한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일만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성년후견임의후견(후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성년후견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관리(예금·부동산·계약)와 신상보호(치료·요양 결정)를 수행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 처분,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 사안은 법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후견인이 부모님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임대·담보 제공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후견인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성년후견후견인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족 후견인은 무보수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 청구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는 재산 규모와 사무량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성년후견후견감독인은 왜 두나요?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견제·감독해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이 많을 때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감독인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년후견형제들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정하며, 갈등이 심하면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분쟁은 이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은행이 치매 부모님 예금 인출을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면 은행은 가족이라도 인출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 자격으로 인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치료비 등이 급하면 후견 심판 전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후견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며, 필요한 사람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은행 등)에게는 이 증명서로 후견인 권한을 증명합니다.

• 성년후견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나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본인이 여전히 할 수 있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박탈이 아니라 보호이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됩니다.

• 성년후견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판단능력을 회복해 법원이 종료 심판을 하면 끝납니다. 사망으로 종료되면 후견인은 재산 관리를 마감·보고하고, 이후는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 성년후견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후견이 필요한가요?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 소멸해 법적 대리권이 없어지므로, 재산 관리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능력 정도에 맞춰 가장 가벼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년후견후견 없이 가족이 어르신 통장에서 돈을 관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본인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출은 이후 다른 가족이 횡령·부당이득으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상속 분쟁에서 반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가 길어질 상황이라면 후견 절차로 권한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사실과 다른데 상속에 영향이 있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상속가사·소송상속회복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내 상속분을 침해해 재산을 차지했을 때 되찾는 소송입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가사·소송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뿐이며 각 방식의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상속가사·소송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유효한가요?

  유언 전문·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 작성, 날짜 누락, 주소 누락,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 판례가 있어 요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 상속가사·소송유언검인이란 무엇인가요?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가사·소송유언이 무효라고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방식 위반, 유언 당시 의사능력 결여, 위조·변조 등을 사유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치매 진행 기록, 필적 감정, 작성 경위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 상속가사·소송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인지(認知)했다면 혼인 중 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인지가 없었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가사·소송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이 핵심 증거이며,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가사·소송인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처분이 끝났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 상속가사·소송상속결격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철회시킨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등입니다(민법 제1004조). 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을 잃습니다.

• 상속가사·소송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 없이 떠난 부모의 보험금 수령 같은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상속가사·소송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생전에 금융기관 등과 신탁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사망 시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보다 방식 분쟁이 적고 여러 세대에 걸친 승계 설계가 가능해 유언의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 상속가사·소송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 주겠다'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유언 방식을 못 갖춰 유증이 무효라도 사인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상속가사·소송상속 관련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포기 등 가사 사건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유류분·상속회복 등 민사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 초기에 소송 설계가 필요합니다.

• 상속가사·소송유언 공증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수수료는 재산 가액에 따라 법정 요율로 정해지며(상한 300만 원), 분쟁 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 상속가사·소송녹음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네, 녹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하며, 요건이 빠지면 무효가 되므로 녹음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상속가사·소송유언장을 발견하면 바로 열어봐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참여 하에 개봉해야 하며,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발견 즉시 훼손 없이 보관하고 검인 절차부터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가사·소송소송 중에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본안 소송 전후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없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송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가사·소송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국하지 않아도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를 받은 위임장·서명인증서로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이 걸린 사건은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 상속가사·소송10년 넘게 연락 없던 가족이 나타나 상속을 주장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으로 실제 부양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고,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하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