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측 생전 증여를 추적해 유류분 청구를 대폭 줄인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재산도 관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 우선순위

형이 낸 계산서에는 형 자신이 오래전 받은 재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형이 받은 증여 내역을 확인해 계산에 넣자 청구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간병하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넘겨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형이 낸 계산서에는 의뢰인이 받은 재산만 들어 있고, 형이 오래전 받은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유류분 방어는 상대방이 받은 것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① 왜 상대방이 받은 것도 계산에 넣는지

유류분은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이미 받은 몫이라 청구액에서 빠집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② 상대방이 받은 것을 어떻게 찾는지

등기부와 금융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오래전 이전이라면 폐쇄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고, 예금은 거래 내역과 증여세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뗄 수 없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③ 모신 기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간병하고 부양한 사정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다만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절차 중 어디서 무엇을 다툴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상대방 계산서의 빈 곳을 찾아 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 추적
✔ 빠진 증여를 찾아냈습니다

형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에게서 넘어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매매로 등기됐지만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어 실질은 증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 금융 자료로 대금 지급 여부 확인
✔ '매매였다'는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시기 계좌 내역을 확보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이 증여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반영 후 금액을 다시 계산해 제출
✔ 숫자로 반박했습니다

찾아낸 증여를 넣어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 표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금액과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과

✔ 청구액 대폭 감액

✔ 상대방 생전 증여 확인·계산 반영

✔ 매매 형식의 실질 증여 입증

형이 오래전 받은 재산이 계산에 반영되어 청구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하게 된 금액은 처음 청구액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기가 받은 것을 빼고 계산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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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