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4명이 전국에 흩어졌지만 전원 누락 없이 상속포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상속인이 자매 4명이었고 거제·부산·서울 등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셔서, 한자리에 모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우선순위

네 분 중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결과

부산가정법원에서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이 동시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인이 네 명이면 준비할 서류도 네 배가 되고, 서로 어긋날 가능성도 네 배가 됩니다. 여기에 자매들이 거제·부산·서울 등으로 흩어져 살고 있어 한자리에 모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한두 명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늦은 사람만 빚을 떠안는 구조라, 그 한 명에게 모든 부담이 몰립니다.

네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서류 종류와 발급 기준을 통일하고, 사람별 진행 상황을 따로 챙기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법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① 여러 사람의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기

발급 시점과 적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면 그 자체가 보완 사유가 됩니다. 네 명의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② 한 명도 빠지지 않게 기한 챙기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에게 빚이 남습니다. 사람별 진행 상황을 챙기고 늦어지는 부분을 바로 채우는 관리가 사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을 한 창구에서 관리해, 빠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① 네 사람 서류를 한 사건으로 모았습니다
✔ 처리 시점을 하나로

네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접수했습니다. 처리 시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특정인만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② 모이지 않고도 서류를 취합했습니다
✔ 각 지역에서 뗀 서류를 원격으로

각자 사는 곳에서 뗀 서류를 원격으로 모아 정리하고, 도착하는 대로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웠습니다.

③ 사람별로 진행 상황을 따로 챙겼습니다
✔ 결과 공유까지

네 분의 진행 상황을 개별로 확인해 늦어지는 구간을 바로 보완했고, 심판문을 받은 뒤 네 분 모두에게 결과를 전달해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 자매 4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을 빠짐없이 동시 정리

부산가정법원은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이 동시에, 빠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 진행은 위험합니다. 빠진 사람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에 묶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줄지만 무엇보다 빠질 위험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전원의 서류와 일정을 한 창구에서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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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