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부터는 3개월 지났지만, 안 날 기준 소명해 상속포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빚을 통지로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관계가 끊겼는데도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 우선순위

돌아가신 날로부터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기한을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세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가족 관계가 오래 끊겨 있어도 법적으로는 상속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수십 년 만에 부모님 부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빚 통지를 받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아버지와 오래 왕래가 없었고, 사망 사실과 빚을 같은 시점에 알게 되셨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빚을 지느냐'는 마음이 크셨지만, 법은 관계가 가까운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다행히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통지 기록으로 분명해 증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는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알게 된 날 기준으로는 기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시간이 지난 사건은 '언제 알았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①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시간이 흐른 사건에서는 언제 알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끊어진 가족관계 서류 확인하기

왕래가 없던 사이일수록 가족관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 호적 자료까지 확인해야 상속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이미 늦은 것 같다'며 오시는 사건에서 기한 계산부터 다시 봅니다. 실제로는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졌습니다
✔ 통지 수령 기록 등으로 확인

채권자 통지나 우편 수령 기록처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남은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상속포기로 갈지 특별한정승인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② 끊어진 가족관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예전 기록까지 확인

오래 정리되지 않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 상속 관계를 분명히 하고 신고서에 반영했습니다.

③ 접수와 이후 대응까지 맡았습니다
✔ 의뢰인은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 발급부터 접수까지 대신 처리했고, 수리 이후 채권자 독촉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

✔ '알게 된 날' 기준으로 기한을 증명해 상속포기 수리 결정

✔ 끊어진 관계의 아버지 빚과 상속인 지위 완전 분리

대구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끊긴 아버지의 빚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늦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래가 없던 가족의 부고와 함께 빚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면,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도,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남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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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