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전증여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합산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가산합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인가
통상의 부양·생활비 수준을 넘어, 결혼자금·주택 구입자금·사업자금처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증여가 특별수익입니다. 소액 용돈 등은 제외되는 경향입니다. 일부 상속인만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 형평을 맞춥니다.
유류분과의 연결
사전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도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폭넓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일정 요건에서 산입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로 평가할지가 분쟁의 핵심이라 계좌·등기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특별수익 자주 묻는 질문
Q1. 형이 받은 결혼자금도 특별수익인가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정도라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금액·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Q2. 오래된 증여도 반영되나요?
유류분·특별수익 산정에서는 오래된 증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3. 특별수익이 상속분보다 많으면요?
이미 상속분을 넘게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추가로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