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던 증여, 증여세 신고 이력으로 특정해 유류분 인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자녀 두 사람 중 한 분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는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면 소송은 길어지고, 증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 우선순위
당사자 진술을 두고 다투지 않고, 공적 기록으로 증여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에게 과거 증여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실마리였습니다.

✔ 결과
증여세 신고 자료로 증여자·수증자·금액·시점이 특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유류분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2020년 7월 시작된 유류분반환청구였습니다.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상대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세금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자료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① 증여가 있었는가, 금액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가
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증여 자체를 부인하면 산정의 출발점이 사라지므로, 진술이 아닌 기록으로 사실을 못 박는 것이 첫 쟁점이었습니다.

② 신고되지 않은 증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무 신고에 잡히지 않은 이체가 있었습니다. 신고 자료로 확정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자료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접근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을 공적 자료 우선이라는 한 축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사자 진술을 다투는 것보다 기록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① 증여세 신고 자료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 기록으로 사실 확정
확인 가능한 절차로 증여세 신고 이력을 확인해 증여자·수증자·금액·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증여를 부인하던 주장은 이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② 등기 시점과 대조했습니다
✔ 다툼의 여지 제거
신고 내용과 등기 시점을 맞춰 보아, 증여의 대상과 시기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없앴습니다.

③ 신고되지 않은 이체는 계좌 자료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빠진 부분 보완
세무 자료에 없는 이체는 계좌 거래 자료로 별도 정리해 청구에 보태, 신고분과 미신고분을 나누어 입증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자료로 증여 사실·금액·시점 확정

✔ 유류분 반환 인정, 소 제기 후 약 9개월 만에 판결

증여 사실을 부인하던 상대의 주장은 공적 자료로 정리되었고, 법원은 유류분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기록 하나를 먼저 찾은 덕에 조기에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회복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증여를 부인하는 상대와는 말로 다투지 마십시오. 세금·등기·계좌에 남은 기록을 먼저 찾는 것이 유류분 사건의 지름길입니다.”

증여세 신고 이력, 부동산 등기 기록,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공적·객관적 자료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 자료에는 증여자·수증자·금액·시점이 그대로 남아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는 계좌 자료로 따로 입증합니다.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