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팔려 나가기 전에 후견을 시작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치매를 앓는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 매매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문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 우선순위

시간이 관건이었습니다.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결과

개시 결정을 받아 이후 재산 관련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고, 진행 중이던 매매도 중단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몇 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릴까 걱정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사건은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① 후견이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후견이 시작된 뒤 본인이 혼자 한 재산 관련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이 조항으로 다룰 수 없어, 그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메울지

성년후견은 본인 면담과 정신 감정을 거쳐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결정 전에 임시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③ 다른 가족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재산 관리에 관여하던 다른 가족이 후견에 반대했습니다. 후견은 본인을 보호하는 절차라 누가 불편한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 관리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시급한 사건이라 순서를 앞뒤로 나누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① 임시 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
✔ 결정 전 공백을 메웠습니다

본안 청구와 함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가 나온 뒤 매매 논의가 멈췄습니다.

② 진단 자료를 미리 갖춰 감정 기간 단축
✔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미 받은 진단서와 인지검사 결과, 진료기록을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지고 감정 절차도 짧아집니다.

③ 후견인 후보와 관리 방식까지 제시
✔ 결정 뒤 바로 관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통장을 어떻게 나눠 관리할지, 법원에 어떻게 보고할지를 미리 정리해 냈습니다. 결정 직후 공백 없이 재산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 결정

✔ 임시 보호 조치로 매매 진행 중단

✔ 결정 직후 재산 관리 체계 가동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이후 아버지가 혼자 한 재산 관련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되었고, 진행되던 부동산 매매도 멈췄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사이에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후견은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걱정이 든 그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을 두고 불안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임시 조치를 함께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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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