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포기하면 삼촌·고모 차례, 역할 나눠 상속포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남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할머니나 삼촌·고모 쪽으로 상속권이 넘어가, 친척들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우선순위

한 명은 한정승인으로 남아 정리를 맡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빠지도록 하되, 두 사건을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남매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할아버지·할머니나 삼촌·고모 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왕래도 뜸하던 친척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한정승인으로 남아 채권자 창구를 맡고, 여동생은 포기로 완전히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이 1순위에서 멈춥니다.

두 사건을 같은 시기에 접수해 심리도 나란히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시차가 생기면 그사이 채권자 대응에 빈 구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따로 알아보고 각자 정하면, 전부 포기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① 친척으로 넘어가는 것 막기

1순위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남을지 정하지 않은 채 전원이 포기하면 문제가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②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

포기와 한정승인의 처리 시점이 어긋나면 채권자 대응에 빈틈이 생깁니다. 접수 시점을 맞추는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이 함께 상담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을 따로 보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① 남매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 포기 한 명, 한정승인 한 명

이후 정리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도록 나눠,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를 1순위에서 끊었습니다.

② 두 사건을 같이 접수했습니다
✔ 나란히 진행되도록

같은 시기에 접수해 심리 시점을 맞추고, 절차 사이에 빈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③ 서류를 완성해 한 번에 통과시켰습니다
✔ 이후 대응까지 안내

서류끼리 어긋나는 부분을 점검해 보완 요구 없이 통과되도록 준비하고, 수리 이후 채권자 대응 방법도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

✔ 상속포기 수리 결정으로 상속 관계에서 완전 분리

✔ 채권자 창구는 한정승인을 맡은 가족으로 일원화

서울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채권자 대응은 한정승인을 맡은 가족의 창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각자 알아보다 전부 포기해 버리면, 몇 달 뒤 친척들에게 같은 고민이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인이 되셨다면 각자 상담하시기 전에 한 번에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려 드리고, 역할 나누는 일까지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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