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형이 단독 상속등기, 상속회복청구로 되돌린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했다는 협의서였습니다.

✔ 우선순위

의뢰인은 그런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결과

도장과 필체를 대조해 위조를 밝혀 단독 등기를 지우고 원래 몫을 회복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형 한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에는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형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협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협의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장 모양도 자신이 쓰는 인감과 달랐습니다. 등기가 이미 끝난 상태라 되돌릴 수 있는지 몰라 상담을 오셨습니다.

등기가 끝난 사건에서 다퉈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끝난 등기도 되돌릴 수 있는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는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그 서류가 위조라면 등기도 근거를 잃습니다.

② 위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도장이 실제 인감과 다른지, 서명 필체가 본인 것인지를 대조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언제 누가 발급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본인이 발급받지 않았는데 협의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그 자체가 강한 근거가 됩니다.

③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위조로 등기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면서 처분을 막는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조 증명과 처분 차단입니다.

①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신청
✔ 소송 중에 팔려 나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② 인감 발급 기록과 도장을 대조
✔ 본인이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협의서에 찍힌 인감의 발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시점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장 모양도 실제 인감과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필체 감정으로 서명까지 확인
✔ 도장에 더해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협의서의 서명이 의뢰인 필체와 다른 점을 감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빌려 썼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필체는 그렇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두 근거가 겹치자 상대방의 주장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결과

✔ 단독 상속등기 말소·지분 회복

✔ 처분 금지 조치로 재산 보전

✔ 인감 발급 기록과 필체 감정으로 위조 입증

협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 단독 명의의 등기가 지워지고, 의뢰인의 상속 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아 둔 덕분에 판결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기가 이미 끝났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 중에 팔려 나가면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막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본 적이 없다면 인감 발급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막는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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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