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이복형제로 등재된 가족관계, 판결로 바로잡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복형제로 올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우선순위

실제로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데 수십 년 전 잘못 올라간 기록이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 결과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 등록부를 정정하고, 상속인 범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준비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안에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수십 년 전 다른 사정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신고된 기록이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거나 교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기재가 남아 있으면 상속인 수가 달라져 각자의 몫도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고치는 사건이라 세 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① 오래전 기록도 고칠 수 있는지

고칠 수 있습니다. 서로 친자 관계가 아닌데 등록부에 부모·자녀로 적혀 있다면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기록도 대상이 됩니다.

②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에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 신고 당시의 경위, 남아 있는 예전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넣어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③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법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태도를 사실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몰래 시료를 가져와 검사하는 방식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① 누구를 상대로 낼지 먼저 정리
✔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친자 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당사자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이 단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② 유전자 검사를 법원 절차로 진행
✔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게 했습니다

혈족 사이의 검사로 친자 관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진행해 결과가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게 했습니다.

③ 예전 가족관계 자료를 모아 경위를 설명
✔ 왜 잘못 올라갔는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제적부 같은 예전 자료를 찾아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생겼는지'가 설명되면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결과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등록부 정정

✔ 유전자 검사를 법원 절차로 확보

✔ 상속인 범위 확정으로 이후 분할 정리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습니다.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어 이후 재산을 나누는 절차도 다툼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부에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누구로 할지, 검사를 어떻게 받을지에서 갈리므로 순서를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뜻밖의 이름이 있다면, 먼저 예전 자료를 확인해 경위를 파악하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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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