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두 분이 다 포기하면 조카까지, 한 분만 남겨 끊은 한정승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셨는데, 두 분이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형제자매와 조카들에게까지 상속권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분을 남겨 그 고리를 끊으면서, 연세 있으신 분이 빚 정리 실무까지 직접 하지 않으시도록 대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수원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친척들에게 절차 부담이 번지지 않는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모 두 분이 모두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고인의 형제자매 쪽으로 넘어갑니다. 삼촌과 고모, 나아가 조카들까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기한을 놓치면 그 사람에게 빚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빚 정리 창구를 맡고, 다른 한 분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정리가 끝나므로, 아래로 이어지던 고리가 그 자리에서 끊깁니다.

다만 연세 있으신 분이 재산 조회와 목록 작성, 이후 빚 정리까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 전반을 저희가 대신하는 것을 전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 것인가'였습니다. 그 결정이 빚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① 어디에서 고리를 끊을 것인가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1순위 안에 있어야 친척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부모 두 분 중 누가 남을지 정하는 일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② 연세 있으신 분의 실무 부담

재산 조회와 목록 작성은 물론 이후 채권자에게 알리고 갚는 일까지 이어지므로, 대신하는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절차가 중간에 멈춥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 상황을 함께 보고 역할을 나눈 뒤, 부담이 큰 부분은 저희가 대신 맡습니다.

① 두 분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 한 분은 한정승인, 한 분은 포기

역할을 나눠 상속권이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 사건의 접수 시점도 맞춰 절차 사이에 빈 구간이 없게 했습니다.

② 재산과 빚을 조회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조회 결과가 근거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항목별로 조회해 상속재산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돈했습니다.

③ 서류부터 이후 절차까지 대신했습니다
✔ 수리 이후까지 관리

발급과 접수를 대신해 이동 부담을 없앴고, 수리 이후 진행할 공고와 통지 절차의 일정과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

✔ 부모 중 1인 한정승인 수리 결정으로 빚 정리 창구 확보

✔ 형제자매·조카 등 친척으로 절차가 번지는 것 차단

수원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절차 부담이 번지지 않도록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가 깔끔하게 끊겼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빚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전에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려 드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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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