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성인자녀의 금융거래와 재산관리를 후견으로 정리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조현병을 앓는 성인 자녀가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 우선순위

자녀가 성인이라 부모가 대신 처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태에 맞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개시 결정을 받아 금융거래를 관리하게 되었고, 반복되던 충동 지출이 멈췄습니다.

사건개요

자녀는 성인이 된 뒤에도 상태가 오르내려 안정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상태가 나쁠 때 대출을 받거나 고가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모가 은행에 사정을 설명해도 성인이라는 이유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인 자녀 사건은 '얼마나 제한할지'가 쟁점입니다.

① 성인이면 부모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만 19세가 되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생기고 부모의 권한은 사라집니다. 병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후견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인지

거의 판단이 어려우면 성년후견, 부분적으로 가능하면 한정후견입니다. 상태가 오르내리는 경우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태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고 적절한 유형을 제안해야 합니다.

③ 이미 생긴 빚은 어떻게 되는지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받은 대출은 후견 조항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지출이 보이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상태가 오르내리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① 장기간의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
✔ 상태의 오르내림을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입원·통원 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안정된 기간과 나빠진 기간이 번갈아 나타나는 양상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② 충동 지출 시점과 상태를 겹쳐 제시
✔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연결했습니다

대출과 구매가 일어난 날을 진료 기록과 겹쳐 놓았습니다. 상태가 나빠진 구간에 지출이 몰려 있다는 점이 후견 필요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
✔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후견은 본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본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상태가 좋은 시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청구서에 반영했습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절차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 결정

✔ 금융거래 관리로 충동 지출 중단

✔ 장기 진료기록으로 상태 변동 입증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자녀의 금융거래와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던 충동적 대출과 고가 구매가 멈췄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권한은 사라집니다. 병이 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지출이 보이면 그때가 움직일 시점입니다.”

성인 자녀의 재산 문제로 막혀 있다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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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