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 재산을 임의로 쓰던 상황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어머니 통장에서 큰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던 형제는 병원비라고만 설명했습니다.

✔ 우선순위

후견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가 실질적인 결과를 갈랐습니다.

✔ 결과

계좌 흐름을 정리해 관리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재산은 함께 사는 형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병원비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반복해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내역을 묻자 관계가 나빠졌고, 형제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후견인이 누구인지가 결과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① 법원이 후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민법」 제936조 제4항은 후견인을 정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뜻과 실제 돌봄 관계,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며 돌본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지만, 재산을 임의로 쓴 의심이 있으면 그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무단 사용을 어떻게 보여 줄지

'많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병원비·생활비로 설명되는 금액과 설명되지 않는 금액을 나눠 보여 줘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쌓이면 법원이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③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

가족끼리 다툼이 심하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들지만 다툼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나은지를 함께 검토해 의견을 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계좌 자료 확보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①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
✔ 가족이라도 못 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 내역은 의뢰인이 직접 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요청해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② 설명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을 분리
✔ 쟁점을 숫자로 좁혔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요양시설 청구서를 대조해 설명되는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상대방이 답하지 못했고,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관리 방식과 보고 계획을 함께 제출
✔ 선임 이후를 미리 보여 줬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통장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주기로 법원에 보고할지를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관리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후견인 선임

✔ 금융거래 내역으로 무단 사용 확인

✔ 통장 분리와 보고 체계 확립

성년후견이 시작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별도 통장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이후 내역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후견을 시작하는 것과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을 쓰던 사람이 후견인이 되면 상황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보인다면,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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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