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와 재산관리를 한 번에 풀어낸 성년후견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입소 계약을 아버지가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을 낼 통장도 가족이 손댈 수 없었습니다.

✔ 우선순위

입소와 비용,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막힌 상황이라 권한을 함께 확보해야 했습니다.

✔ 결과

개시 결정으로 입소 계약과 예금 관리 권한을 함께 얻어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혼자 생활이 어려워 요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계약은 본인이 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대신해야 했습니다.

비용을 낼 아버지 통장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① 가족이라도 왜 안 되는지

은행과 시설은 권한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를 보여 줄 뿐 대신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견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② 재산과 신상은 다른 문제라는 점

후견에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가 함께 들어갑니다. 입소나 치료 같은 결정은 신상 보호에 해당합니다. 결정문에 어떤 권한이 적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범위를 처음에 정확히 청구해야 합니다.

③ 생활비가 급한 경우의 대응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급한 경우 임시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신청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필요한 권한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① 필요한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청구
✔ 결정문 한 장으로 다 되게 했습니다

예금 인출과 계좌 해지, 요양시설 입소 계약, 의료 관련 동의까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지 않도록 처음에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② 시설·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
✔ 결정 후 바로 처리되게 했습니다

요양원과 은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입소 계약과 계좌 처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③ 임시 조치로 결정 전 비용을 처리
✔ 몇 달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 요양비를 낼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가족이 사비로 부담하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 결정

✔ 입소 계약·예금 관리 권한 확보

✔ 임시 조치로 결정 전 비용 처리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요양원 입소 계약과 예금 관리를 모두 후견인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전 기간에도 임시 조치로 요양비를 아버지 재산에서 낼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가족인데 왜 안 되나' 하는 지점에서 막혀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과 시설은 관계가 아니라 권한을 봅니다. 필요한 권한을 처음에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와 비용 처리가 함께 막혀 있다면, 어떤 권한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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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