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두 포기해 친척 차례가 될 상황, 배우자 한정승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가족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고인의 형제자매 같은 친척에게 넘어가, 왕래도 뜸하던 분들이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순위

1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그 고리를 끊어야 했고, 어머니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도 목록에 정확히 담아야 했습니다.

✔ 결과

어머니 명의 한정승인이 서산지원에서 받아들여져, 친척 누구에게도 빚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포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다음 순서'입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결국 연락도 잘 안 하던 친척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를 막는 정석은 1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정리해 마치면 채무 관계가 그 선에서 끝나고, 나머지 가족은 포기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은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목록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한 사람을 빚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전체로 번질 절차를 미리 끊는 것이었습니다.

① 친척에게 절차가 번지는 것을 막기

가족이 전부 포기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미리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1순위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을 두면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에, 누가 남을지 정하는 일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②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목록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전세보증금과 예금처럼 당장 생활과 이어진 재산을 어떻게 적고 처리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목록은 나중에 빚을 갚을 때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무를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③ 자녀들의 포기와 시점을 맞추기

포기와 한정승인이 따로 진행되면 그사이 채권자 대응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두 사건의 접수 시점을 맞추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상속 사건을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봅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남을지를 한 장에 그려 놓고 시작합니다.

① 가족 전체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부터 끊고

자녀 전원의 포기와 어머니의 한정승인을 하나로 묶어, 고인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친척에게 절차가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 사건의 접수 시점도 함께 맞췄습니다.

② 어머니 명의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생활 재산까지 반영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항목별 목록을 만들고, 전세보증금과 예금처럼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③ 이후 공고·통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 빚 정리까지 마쳐야 끝

수리 이후 진행할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순서와 시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단계를 마쳐야 채권자와의 관계가 실제로 정리됩니다.

결과

✔ 어머니 한정승인 수리 결정으로 빚 정리 창구 확보

✔ 고인의 형제자매 등 친척으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 차단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어머니의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짝을 이룬 진행이었기 때문에, 친척 누구에게도 빚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가족 모두 포기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친척들에게 연락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다음 순서가 누구인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려 드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