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던 친형의 아파트 균등 분할 요구를 막아낸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가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형이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 우선순위

아파트를 절반씩 지분으로 나누면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 결과

기여분을 인정받고 아파트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받는 대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며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오래 연락이 없다가 나타나 아파트를 절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지분으로 나뉘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분으로 쪼개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① 지분으로 나누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파트를 지분으로 쪼개면 쓰기도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한쪽이 팔자고 하면 결국 팔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지분 분할을 피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② 한 사람이 받고 돈을 주는 방식

법원은 한 사람이 재산을 받고 나머지에게 그만큼 돈을 주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는 실제로 살고 있는지, 돈을 낼 여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여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기여분이 차액을 줄인다는 점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파트를 받으면서 부담할 돈이 작아지므로, 기여분 주장이 실질적인 실익으로 이어집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아파트를 받는 것과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을 함께 노렸습니다.

① 거주 사실과 관리 부담을 자료로 정리
✔ 아파트를 받아야 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주소에 산 기간, 관리비와 세금을 낸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유지해 온 사람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자금 여력을 미리 확인해 제시
✔ 돈을 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자금 계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여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팔아서 나누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무관여를 기여분 근거로
✔ 차액을 줄였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기간 부양이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조해 제시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 지급할 금액이 줄었습니다.

결과

✔ 아파트 단독 취득·차액 정산

✔ 기여분 인정으로 지급액 감소

✔ 거주 유지·지분 분할 회피

아파트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받고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 지급 금액이 줄었고, 의뢰인은 살던 집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파트를 절반씩 나누면 결국 팔게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을 지키려면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금 여력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두고 분할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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