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한정승인변호사가 체납 세금까지 재산목록에 담아 수리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이 얽혀 있어, 가족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 우선순위

가족 중 누가 빚 정리 창구를 맡을지 정하고, 재산목록에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담을지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가족 전체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가족끼리 상의한 결과 아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고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순서 친척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고,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맡은 사람에게는 재산목록이 곧 방패가 됩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나중에 그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은 물론 세금 체납까지 항목별로 조회해 목록의 근거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포기 사건과 접수 시점을 맞춰 절차 사이에 빈 구간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정승인의 결과는 신고서보다 재산목록에서 갈립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써야 합니다.

① 가족 전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써서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누가 남느냐에 따라 절차가 어디까지 번질지가 정해집니다.

② 재산목록의 범위 정하기

재산과 빚을 어디까지 담을지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러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조회 자료를 근거로 목록을 만들고, 나중에 정리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돈합니다.

① 가족 전체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 누가 남고 누가 빠질지

아들이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맡고 나머지 가족이 포기하는 형태로 확정해, 다음 순서 친척에게 절차가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항목별로 재산과 빚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 금융·부동산·체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목록의 근거를 만들고, 금액과 조회한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③ 포기 사건과 접수 시점을 맞췄습니다
✔ 절차 사이 빈 구간 없이

두 절차의 시점을 맞춰 채권자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고, 수리 이후 정리 일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

✔ 재산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수리 결정

✔ 가족 포기 사건과 맞물려 친척으로 넘어가는 것 차단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의 포기와 짝을 이룬 진행이라 친척으로 넘어갈 걱정 없이 정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조회 자료 없이 기억으로 쓴 목록은, 정작 필요할 때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신고서보다 재산목록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재산과 빚 조회부터 목록 작성, 이후 정리까지 근거를 남기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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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