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청산은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이 신고된 채권을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변제 순서
- 우선권 있는 채권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먼저 변제합니다.
- 일반 채권 안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일반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안분 변제합니다.
- 유증채권을 모두 변제한 뒤 남은 것으로 유증을 이행합니다.
부동산 환가와 부당변제 책임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청산을 위해 매각·경매로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거나 순서를 어기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변제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의배당·청산 자주 묻는 질문
Q1.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고 기간 전 또는 순서를 어긴 변제는 부당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산을 위해 환가(매각·경매)해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Q3. 청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변제로 손해를 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변호사의 청산 관리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