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멸시효

두 기간의 의미

'안 날부터 1년'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는 단기 시효입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장기 제척기간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늦었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산점(언제 안 것으로 볼지)에 따라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 중단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으로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 시효를 중단·관리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