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한정승인변호사가 형제 2명 재산목록을 함께 갖춰 수리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확인된 빚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 형제가 각각 다른 도시에 살아 서류 모으는 일부터 번거로웠습니다.

✔ 우선순위

두 사람 모두 한정승인으로 갈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고, 서류와 재산목록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수원가정법원에서 형제 2명의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두 분 모두 물려받은 재산 범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두 분 모두 상속인이었고, 확인된 빚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건은 두 분 모두 한정승인으로 가는 편이 각자에게 안전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상속인 자리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남았을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니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이 유리했습니다.

문제는 형제가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아 서류 모으기가 번거롭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고를 한 사건으로 묶고 재산목록을 함께 정비해, 심리도 나란히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한정승인은 서류와 목록을 맞추는 일, 그리고 이후 정리를 누가 챙길지 정하는 일이 함께 풀려야 합니다.

① 두 사람의 서류와 목록 맞추기

각자 뗀 자료의 시점과 내용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보완 사유가 됩니다. 발급 기준을 통일하고 목록도 함께 작성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②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있는가

각자에게 유리한지, 이후 정리 실무는 누가 주도할지를 함께 따져 정했습니다. 실익을 따지지 않고 방법만 고르면 부담만 늘어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① 형제 서류를 통일하고 한 사건으로 냈습니다
✔ 발급 기준부터 맞추고

두 분이 뗄 서류의 종류와 기준을 통일하고, 신고를 한 사건으로 만들어 접수했습니다. 처리 시점이 같아져 관리도 간단해집니다.

② 재산목록을 함께 만들어 붙였습니다
✔ 조회 자료를 근거로 일관되게

재산과 빚을 항목별로 조회해 목록을 만들고, 두 사람의 신고에 같은 기준으로 붙였습니다.

③ 멀리 사는 분도 오시지 않게 했습니다
✔ 이후 정리 일정까지 안내

서로 다른 도시에 사시는 두 분의 서류를 원격으로 모았고, 수리 이후 진행할 정리 절차의 일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

✔ 형제 2명 공동 한정승인 수리 결정

✔ 두 분 모두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 확정

수원가정법원은 형제 2명의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두 분이 함께 정리되었고, 이후 어떤 빚이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형제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갈지부터 숫자로 따져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각자 다른 방법을 골라야 하는 경우도, 함께 같은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숫자를 놓고 판단해야 하니, 정하기 전에 조회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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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