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행으로 분쟁 없이 분할협의서를 마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형제들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지만,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리가 안 되어 몇 달째 진행이 없었습니다.

✔ 우선순위

소송으로 가면 관계가 상하고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협의로 끝내되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해야 했습니다.

✔ 결과

요건을 빠짐없이 갖춘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와 세금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사건개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부동산 두 건과 예금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심한 갈등은 없었지만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직접 협의서를 써 보려 했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진행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도 서류 요건을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① 협의서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지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전원을 뜻해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각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은 등기부와 통장 기준으로 특정해야 하고,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달라지는 점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부모가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③ 세금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누가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취득세와 이후 양도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몫을 정할 때 세금을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은 서류를 완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① 재산을 등기부·통장 기준으로 특정
✔ 빠뜨린 재산이 없게 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예금은 금융거래 조회를 근거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빠뜨리는 재산이 생겨 나중에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② 상속인 요건과 대리 절차를 사전 확인
✔ 다시 시작하지 않게 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 자료로 확정하고,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미리 밟아 두어 서류가 반려되지 않았습니다.

③ 세금까지 계산해 몫을 조정
✔ 손에 남는 금액으로 협의했습니다

각자 받는 재산에 붙는 세금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명목 금액이 아니라 실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자 협의가 빨리 끝났습니다.

결과

✔ 협의서 작성·등기 완료

✔ 상속인 요건·대리 절차 사전 확인

✔ 세금 반영 실수령액 기준 협의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 세금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소송 없이 몇 주 안에 끝났고 이후 다툼도 없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일수록 서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미성년 자녀 절차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큰 다툼이 없다면 협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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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