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주장을 30%로 막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아버지가 재혼한 뒤 몇 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 우선순위

배우자 몫에 기여분 절반이 더해지면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 결과

혼인 기간과 실제 부담을 대조해 기여분을 30%로 줄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재혼 후 몇 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그 기간 간병을 했다며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재혼 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재혼 기간이 짧은데 절반을 주장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기여분 방어는 '기간'과 '재산 형성 시점'을 함께 봅니다.

① 기간이 짧으면 비율이 낮아지는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와 재산 규모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년의 간병으로 절반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도 부담이 매우 컸다면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기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가 중요한 이유

기여분은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여를 봅니다. 재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양 기여만 남습니다. 이 구분을 짚으면 비율을 낮출 근거가 됩니다.

③ 간병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간병한 사실을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인정하되 그 정도가 절반에 이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부담 내역을 확인해 규모를 드러내면 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상대방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크기를 다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① 재산 형성 시점을 자료로 확정
✔ 재혼 전 재산임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취득 자료로 재산이 재혼 전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없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② 간병 부담의 실제 규모를 확인
✔ 절반에 이르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아버지 재산과 자녀들 부담에서 나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③ 자녀들의 기여도 함께 주장
✔ 비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병원 동행과 비용을 부담했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비교 대상이 생기면 한쪽에 절반을 주기 어려워집니다.

결과

✔ 기여분 30%로 제한

✔ 재혼 전 재산 형성 사실 확정

✔ 간병 비용 실제 부담 주체 확인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은 30%로 인정되었습니다. 50%가 인정됐을 때와 비교해 자녀들의 몫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간병한 사실을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인정하되 그 크기가 절반에 이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여분 주장을 받고 계시다면,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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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