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한정승인비용 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330,000원 · 신문공고 포함 (법무법인 영웅 기준)
비용 견적에서 확인할 항목
총비용은 대리 업무의 범위와 상속인 수, 제출할 자료, 분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감정·공고 등 실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부가세와 법원 납부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는지
- 보정 대응·채권자 통지·청산·등기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 추가 상속인·해외 서류·감정·항소가 필요한 경우의 추가 비용
대구와 경북 소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상담
대구에서 상담을 찾더라도 고인의 주소나 토지·주택이 경북의 다른 시·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거주지와 고인의 최후 주소, 경북 소재 재산을 각각 적어 사건에 적용할 관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포항·안동·구미 등 여러 지역 가족이 보관한 자료는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유한 법원 문서부터 전화로 검토하고 자료별 보관자를 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방문 사무소는 서울·부산이며, 지역명이 표시된 이 페이지가 대구 지점 안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변제하므로, 설령 빚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그 사람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이 생기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선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배당변제(청산)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이 청산을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상 변호사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청송군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대구·경북 주소표고인·상속인·상대방과 부동산의 시·군·구를 각각 적습니다.
- 자료 확보 상황확보한 자료, 다른 가족에게 요청할 자료, 조회가 필요한 재산을 구분합니다.
- 통지 받은 날짜다른 지역 가족이 채권자나 법원 문서를 먼저 받았다면 수령일과 공유 경위를 함께 알려주세요.
청송군 한정승인비용,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한정승인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청송군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대구 거주와 경북 사건 주소 분리상담하는 가족의 위치가 아니라 사건에 필요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도시와 군 단위 주소를 모두 적어 본원·지원의 담당 업무를 조회합니다.
- 2재산 자료의 보관자 표시등기·계좌·유언 등 자료를 누가 보관하는지 정리합니다. 여러 지역 재산을 하나의 목록으로 모으되 명의자와 주소를 구분합니다.
- 3비대면 검토 후 원본 준비전화 상담에서 급한 기한과 쟁점을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자료와 원본 전달 방법을 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방문할 서울·부산 사무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청송군 상담에 가져올 한정승인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채무)
- 청구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재산 소명자료(등기부·예금잔액·보험·채무 증빙)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송군에서 많이 묻는 한정승인비용 질문
Q1. 대구에서 전화 상담하면 부산 법원에 접수하게 되나요?
상담 담당 사무소와 사건의 관할은 별개입니다. 부산 사무소가 상담을 맡더라도 대구·경북 등 법정 기준 주소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접수 법원을 확인합니다.
Q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재산·채무 규모와 가족 구성, 다른 상속인의 선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상속채무를 받지 않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에는 수리 후 청산 부담도 있습니다.
Q3. 청산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수리 후 정해진 기간 내 공고와 배당변제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한정승인 후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청산을 위해 환가(매각·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며, 잔여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Q5. 신문공고만 하면 청산이 끝나나요?
공고와 함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채권·우선권 확인, 적법한 변제·환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의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Q6. 한정승인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330,000원 · 신문공고 포함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